데이터 3 법 개정 배경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누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비즈니스의 흥망이 결정됩니다. 데이터 3 법은 데이터 활성화와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규제 정비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데이터 3 법 주요 내용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 5가지입니다.1. 개인정보 판단기준 명확화
개인정보의 개념에 신규로 가명정보 도입. 가명정보는 추가적인 정보를 결합하지 않으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익명정보(추가적인 정보가 있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2.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제도화
가명정보는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동의 목적으로 동의 없이 처리를 허용함
3. 개인정보 일원화
개별 법률에 흩어져있는 개인정보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버넌스) 체계의 효율화
4. 가명정보간 결합 절차 마련
기업 내부 데이터는 자체 결합이 가능하나 기업 간 데이터는 전문기관에서 수행이 가능하며, 결합된 제이터를 기관 외부로 반출 시 가명 혹은 익명 조치 후 전문기관의 승인 의무화
5.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법 위반 시 과징금 도입 등 처벌도 강화
개별 법률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개인정보보호법]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앙행정기관화
2. 가명정보의 제도화
-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정보처리자 간에 지정된 전문기관을 통해서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이용 가능
3. 수집 목적과 합리적 관련 범위 내에서의 활용 확대
[정보통신망법]
1.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중복 규정 삭제, 개인정보보호법 내 특례로 신설됨
[신용정보법]
1. 가명정보의 개념 도입
2. 개인신용 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해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등의 근거 마련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도입
-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자동화평가(정정/삭제, 재산출 요구)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설명 요구권
정보 주체는 기업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는 가격비교가 어려웠던 금융 분야에서 본인의 명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 기업의 상품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맞춤형 서비스 선택이 가능합니다. 마케팅에 있어서도 기업은 개인의 선호에 맞는 광고를 개인에게 제공함으로, 맞춤형 광고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2. 마이데이터 사업 출현
고객의 동의하에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있는 계좌의 잔액과 거래내역 등 금융정보를 하나의 화면에 보여주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태동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빅테크 기업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독점해서 데이터 비즈니스를 장악했다면, 마이데이터 출현으로 신규기업들 또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용이해져서 데이터 비즈니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규 기업들의 탄생으로 이용자는 이전보다 많은 서비스 선택권을 갖습니다.
3. 인공지능 고도화
머신런닝은 인공지능 시스템 기반으로 입력받은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입니다. 양질의 데이터가 주어질수록 더 좋은 결과를 냅니다. 양질의 가명정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면 그 기술이 의료, 금융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금융 이력이 거의 없는 씬파일러인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도 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러 기업에 흩어진 데이터를 모아 더 많은 정보로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상환 능력이 증명이 된다면 적합한 금리를 제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되지만 단순히 정보 부족 때문에 높은 금리를 요구받았던 씬 파일러들의 신용을 분석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대출 여부와 금리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2. 가명정보의 제도화
-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정보처리자 간에 지정된 전문기관을 통해서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이용 가능
3. 수집 목적과 합리적 관련 범위 내에서의 활용 확대
[정보통신망법]
1.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중복 규정 삭제, 개인정보보호법 내 특례로 신설됨
[신용정보법]
1. 가명정보의 개념 도입
2. 개인신용 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해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등의 근거 마련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도입
-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자동화평가(정정/삭제, 재산출 요구)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설명 요구권
데이터 3법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가능정보 주체는 기업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는 가격비교가 어려웠던 금융 분야에서 본인의 명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 기업의 상품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맞춤형 서비스 선택이 가능합니다. 마케팅에 있어서도 기업은 개인의 선호에 맞는 광고를 개인에게 제공함으로, 맞춤형 광고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2. 마이데이터 사업 출현
고객의 동의하에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있는 계좌의 잔액과 거래내역 등 금융정보를 하나의 화면에 보여주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태동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빅테크 기업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독점해서 데이터 비즈니스를 장악했다면, 마이데이터 출현으로 신규기업들 또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용이해져서 데이터 비즈니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규 기업들의 탄생으로 이용자는 이전보다 많은 서비스 선택권을 갖습니다.
3. 인공지능 고도화
머신런닝은 인공지능 시스템 기반으로 입력받은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입니다. 양질의 데이터가 주어질수록 더 좋은 결과를 냅니다. 양질의 가명정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면 그 기술이 의료, 금융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금융 이력이 거의 없는 씬파일러인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도 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러 기업에 흩어진 데이터를 모아 더 많은 정보로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상환 능력이 증명이 된다면 적합한 금리를 제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되지만 단순히 정보 부족 때문에 높은 금리를 요구받았던 씬 파일러들의 신용을 분석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대출 여부와 금리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개정된 데이터 3 법이 기업에게 이전보다 용이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정비된 규정을 준수하며 정보주체의 데이터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기업에게 존재합니다. 기업은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과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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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톺아보기-6]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 (보안뉴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1186&kind=
[2] 데이터3법 개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로고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61573
[3]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데이터 3법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15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1186&kind=
[2] 데이터3법 개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로고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61573
[3]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데이터 3법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