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 갑자기 회사가 남아프리카에 지원한다고, 우리 서비스가 남아프리카에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지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드는 생각은 하나겠죠?
갑자기..? 이 밤중에 남아프리카?
그래도 직장인이니까 착하고 성실하게 지시한 일을 해야할텐데 무엇부터 시작해야할까요? 제가 저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위한 “(베리가 베리를 위한) 해외 법 학습법"입니다.
오늘의 예시는 제가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던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1.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세계 각국의 주요 법령과 연구보고서 그리고 최신 입법동향 등의 해외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웹 사이트입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법제를 공부해야 한다면, 저는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정보수집을 시작하겠습니다.
1.1 세계법제정보센터 > 법령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 메인에서 “동북아시아 > 일본"을 선택하면 “법령정보”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1.1 법령정보
법령정보 화면으로 오면 일본의 644개나 되는 법령들이 보이는 데, 아직은 무얼 봐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1.1.2 [법령체계도]를 선택해서 법령체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법령체계도를 보면서 일본에는 이런 법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읽습니다. 헌법이 있고 기본권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네요.
1.1.3 [개인정보보호법] 선택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입니다. 와우, 일본어네요. 당연하죠.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이니깐요.
1.1.4 법령정보에서 ‘개인정보' 검색 (링크)
다시 법령정보로 돌아가 “개인정보"로 검색하니 무언가 나옵니다. 선택합니다.
1.1.5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상세내용 확인
첨부파일로 ‘원문'이라는 파일이 올라와있습니다. 클릭해 읽으니,, 꽝이네요. 일본어 원문입니다.
그래도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곳에는 법의 국문 그리고 영문 번역본을 수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사이버시큐리티 기본법의 경우에는 번역본이 제공됩니다.
지금 알고 싶으신게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요? 2번으로 가시죠.
2. 외국법률번역DB(국회법률전자도서관, http://dl.nanet.go.kr/law/ForeignIndex.do)
외국법률번역DB는 해외의 법령을 영어로 번역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사이트입니다.
2.1 외국어법률번역DB >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 검색
2.2 외국어법률번역DB >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 검색결과 (링크)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검색결과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노출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개정일'을 꼭 확인하셔서 개정 전의 법을 보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깐요.
2.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링크)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상세 내용과 번역본이 첨부되어있습니다. [번역본]을 선택합니다.
2.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번역본
‘짜잔..! 번역본입니다.’라고 보여드려야하는데 원문 열람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하네요. 저는 Mac이라서 exe포멧인 열람용 프로그램이 안 보이지만.. 윈도우를 쓰신다면, 여러분은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저는 영문으로라도 번역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보고 싶어 일본법률번역DB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영어로라도 번역본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저랑 같이 차례차례 진행하시고, 한글 번역본을 얻으신 분들은 3번으로 이동해주세요.
2.5 일본법령외국어번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http://www.japaneselawtranslation.go.jp/)
한국의 법률번역DB사이트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 모습..!
2.6 법령외국어번역데이타베이스 > Law Search > (Search by Title) ‘Personal Information’ 검색 (링크)
찾았습니다.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2.7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아까와는 다르게 일본 원문 밑에 영어로 번역문이 함께 출력됩니다. 영문으로 법을 보는 게 부담스럽지만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1번의 세계법제센터에서 번역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2.8 영문 번역본 다운로드 방법
우측 하단을 보시면 누르고 싶게 생긴 드롭옵션이 보이실꺼에요. 여기서 원하는 언어와 파일형식 선택하신 후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한국인터넷 진흥원(https://www.kisa.or.kr/)
정보보호의 꽃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해외 법제 동향 자료를 지원합니다.
3.1 자료실 > KISA Library > 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 포럼 (링크)
특정 국가에 대한 동향은 아니지만 글로벌 동향에 대해 종합적인 업데이트를 매달 출시합니다.
3.2 자료실 > KISA Library > 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 포럼 > 2020년 9월 (링크)
해외뿐 아니라 국내 국회 제출 법률안도 포함하고 있어서 법률 동향 파악에는 큰 도움이 되겠네요.
4. 구글 (https://www.google.com/)
전교 1등은 교과서로 공부하더라는 말처럼 구글을 잘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4.1 구글 >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검색결과
4.2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정책 분석에 관한 연구(링크)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리포트가 출력됩니다. 이 리포트를 찬찬히 읽으면 일본의 법제와 주요 정책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법제에 대해 공부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 지 모르겠습니다. 비용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현지의 컨설팅펌을 통해 법률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가 다음 달에 갑자기 남아프리카에 진출한다면, 그래서 당장 남아프리카의 규제를 진출해야한다면 여러분은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로 가장 먼저 무얼 하시겠어요?
오늘의 예시는 제가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던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1.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세계 각국의 주요 법령과 연구보고서 그리고 최신 입법동향 등의 해외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웹 사이트입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법제를 공부해야 한다면, 저는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정보수집을 시작하겠습니다.
1.1 세계법제정보센터 > 법령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 메인에서 “동북아시아 > 일본"을 선택하면 “법령정보”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1.1 법령정보
법령정보 화면으로 오면 일본의 644개나 되는 법령들이 보이는 데, 아직은 무얼 봐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1.1.2 [법령체계도]를 선택해서 법령체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법령체계도를 보면서 일본에는 이런 법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읽습니다. 헌법이 있고 기본권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네요.
1.1.3 [개인정보보호법] 선택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입니다. 와우, 일본어네요. 당연하죠.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이니깐요.
1.1.4 법령정보에서 ‘개인정보' 검색 (링크)
다시 법령정보로 돌아가 “개인정보"로 검색하니 무언가 나옵니다. 선택합니다.
1.1.5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상세내용 확인
첨부파일로 ‘원문'이라는 파일이 올라와있습니다. 클릭해 읽으니,, 꽝이네요. 일본어 원문입니다.
그래도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곳에는 법의 국문 그리고 영문 번역본을 수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사이버시큐리티 기본법의 경우에는 번역본이 제공됩니다.
지금 알고 싶으신게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요? 2번으로 가시죠.
2. 외국법률번역DB(국회법률전자도서관, http://dl.nanet.go.kr/law/ForeignIndex.do)
외국법률번역DB는 해외의 법령을 영어로 번역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사이트입니다.
2.1 외국어법률번역DB >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 검색
2.2 외국어법률번역DB >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 검색결과 (링크)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검색결과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노출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개정일'을 꼭 확인하셔서 개정 전의 법을 보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깐요.
2.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링크)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상세 내용과 번역본이 첨부되어있습니다. [번역본]을 선택합니다.
2.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번역본
‘짜잔..! 번역본입니다.’라고 보여드려야하는데 원문 열람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하네요. 저는 Mac이라서 exe포멧인 열람용 프로그램이 안 보이지만.. 윈도우를 쓰신다면, 여러분은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저는 영문으로라도 번역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보고 싶어 일본법률번역DB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영어로라도 번역본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저랑 같이 차례차례 진행하시고, 한글 번역본을 얻으신 분들은 3번으로 이동해주세요.
2.5 일본법령외국어번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http://www.japaneselawtranslation.go.jp/)
한국의 법률번역DB사이트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 모습..!
2.6 법령외국어번역데이타베이스 > Law Search > (Search by Title) ‘Personal Information’ 검색 (링크)
찾았습니다.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2.7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아까와는 다르게 일본 원문 밑에 영어로 번역문이 함께 출력됩니다. 영문으로 법을 보는 게 부담스럽지만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1번의 세계법제센터에서 번역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2.8 영문 번역본 다운로드 방법
우측 하단을 보시면 누르고 싶게 생긴 드롭옵션이 보이실꺼에요. 여기서 원하는 언어와 파일형식 선택하신 후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한국인터넷 진흥원(https://www.kisa.or.kr/)
정보보호의 꽃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해외 법제 동향 자료를 지원합니다.
3.1 자료실 > KISA Library > 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 포럼 (링크)
특정 국가에 대한 동향은 아니지만 글로벌 동향에 대해 종합적인 업데이트를 매달 출시합니다.
3.2 자료실 > KISA Library > 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 포럼 > 2020년 9월 (링크)
해외뿐 아니라 국내 국회 제출 법률안도 포함하고 있어서 법률 동향 파악에는 큰 도움이 되겠네요.
4. 구글 (https://www.google.com/)
전교 1등은 교과서로 공부하더라는 말처럼 구글을 잘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4.1 구글 >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검색결과
4.2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정책 분석에 관한 연구(링크)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리포트가 출력됩니다. 이 리포트를 찬찬히 읽으면 일본의 법제와 주요 정책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법제에 대해 공부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 지 모르겠습니다. 비용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현지의 컨설팅펌을 통해 법률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가 다음 달에 갑자기 남아프리카에 진출한다면, 그래서 당장 남아프리카의 규제를 진출해야한다면 여러분은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로 가장 먼저 무얼 하시겠어요?